▲ 경기북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포스터. (출처=이재강 의원실 제공)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오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및 공유재산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하며, 특히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양여되어 등기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재강 의원실과 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북부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재정 문제 해결에 나선다. 김병주(남양주을), 김성원(동두천시), 박정(파주시을), 윤호중(구리시), 윤후덕(파주시갑) 의원실도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학계,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등의 다양한 참석자들이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법적 및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상봉 교수(고려대, 한국공유재산학회장)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조임곤 교수(경기대)와 남지현 센터장(경기연구원 균형발전센터)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이후 심지수 교수(부산대), 이영성 교수(서울대), 김수용 팀장(경기도청 자산정책팀), 장유진 팀장(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공유재산팀장), 유경환 팀장(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기획처 공공개발기획팀)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의정부는 경기 북부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 28개 시군 중 뒤에서 4번째로 낮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의정부에는 8개의 반환 및 미반환 주한미군 공여지가 있으며, 현재 7곳이 반환되었고 1곳은 미반환 상태”라며, “이들 공여지는 국유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향후 우리 지자체의 중요한 공유재산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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