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주 의원, “12.3은 설계된 내란... 방첩사 불법 문건이 그 증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주 국회의원실 제공)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내란이 우발적 사건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기획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임을 입증하는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의 내부 문건들을 전격 공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법원이 12.3 내란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 정의를 스스로 포기한 사법 만행”이라고 직격하며, ‘준비된 내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조희대 패거리 지귀연 판사가 내란의 본질을 ‘욱해서 저지른 실수’로 포장하며 헌법 파괴 세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방첩사가 작성한 날짜별 문건들을 제시하며, 선관위 불법 감찰부터 내란 이후 권력 구조 설계까지 모든 과정이 단계적으로 실행되었음을 조목조목 짚었다.

▲ (사진=김병주 국회의원실 제공

■ ‘부정선거’ 명분 조작과 ‘가짜 국회’ 수립 시나리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군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위원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하고 ‘부정선거 이슈’ 문건을 수십 건 작성했다. 김 의원은 “이는 내란 이후 기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라는 가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사전 작업”이라며, 내란 당일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난입해 직원들을 포박하려 했던 만행이 그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 최재영 목사 사찰과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폭로

특히 김 의원은 방첩사가 민간인인 최재영 목사에게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체포하려 했던 계획을 폭로했다. 그는 “여인형의 메모 속 체포명단에 최 목사가 포함된 것은 명품백 수수를 폭로한 그를 제거하려 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결국 김건희 여사가 내란의 심장부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 ‘군판 블랙&화이트리스트’와 무소불위 국정개입

군 내부 장악을 위한 시도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방첩사는 내란 실행에 방해가 될 인물들을 솎아내기 위해 ‘블랙&화이트리스트’를 운용했으며, 실제로 ‘김병주 리스트’에 오른 강직한 군인들이 좌천되거나 인사 보복을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방첩사가 주호주대사 인사 등 외교 영역에까지 불법 개입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음이 밝혀졌다.

■ “2차 종합특검 수사 및 내란전담재판부의 재검증 촉구”

김 의원은 “12.3 내란은 치밀하게 준비된 역모이자 국가를 배신한 반역자들의 범죄”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방첩사의 불법 정치·국정개입 및 내란 문건 전반에 대한 2차 종합특검 즉각 실시 ▲내란전담재판부의 ‘우발적 내란’ 판결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서의 재검증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 추궁 등이다.

김병주 의원은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으며, 국민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며 “윤석열 내란 세력의 죄과를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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