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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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 과잉형벌 대폭 줄이고 기업 중대 위법행위엔 금전 책임 강화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과징금을 대폭 높여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
이강현 기자   |   2025.12.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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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발족했 ...
이강현 기자   |   2025.12.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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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한편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
이강현 기자   |   2025.12.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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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침해사고에 과실"…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가능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이강현 기자   |   2025.12.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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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엔진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우선 수도권 135만 ...
이강현 기자   |   2025.12.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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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움 필요한 아동' 국가책임 강화…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늘려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 ...
이강현 기자   |   2025.12.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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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설 전에 밀린 대금 지급'…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26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 ...
이강현 기자   |   2025.12.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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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눈속임 상술 차단…'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 ...
이강현 기자   |   2025.12.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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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사고 `시공 부실` 확인… 재발 방지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서울시는 지난 7월 23일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종섭 고려대 교수 ...
이영진 기자   |   2025.12.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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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법의심거래 1002건 적발…'가격 띄우기·편법 증여' 집중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한결과,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
이강현 기자   |   2025.12.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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