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영진 기자)     ▲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진=이영진 기자)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7월 13일, 서울 DMC스타비즈6st 4층 대회의실 에서 삼청교육 피해자 유족회가 주최한 ‘3기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입법 과제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삼청교육 피해자 유족회와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다양한 단체와 정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목받은 핵심 내용은 ‘3기 진화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된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였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와 국가기구의 역할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국가정보기구와, 검찰, 경찰, 군 등 억압적 국가기구들의 개입 영역이 집중 조명됐다.

발제자로 나선 한 관계자는 “국가정보기구와 정권안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군이 어떻게 개입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이 억압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 민간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용혜인 의원 발의 3기 진화위법 전부개정안’과 ‘김성회 의원 발의 3기 진화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상세 설명이 포함됐다. 두 법안은 과거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치권 에서는 “과거사 정리와 피해자 지원에 보다 실질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실질적 법률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앞으로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피해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드러내고,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과, 그리고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피해자 유족회 관계자는 “과거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진실 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와 진상 규명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피해자들의 아픔과 진실 규명을 위한 이번 입법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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