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가 검찰과 법무부를 정조준하는 격렬한 비판의 장이 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29일 긴급 공청회에서 “검찰개혁의 걸림돌은 내부 인적 라인에 있다”며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했다. 실명 비판은 이례적이다.

임 지검장은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내놓은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검사장 숫자를 늘리는 안에 불과한 개혁안은 개혁의 이름만 빌린 허울”이라고 직격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인사와 전문가들도 이 같은 비판에 동의하며, 정 장관의 안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 지검장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은 검찰의 자리만 늘리는 방안”이라며 “검찰이 원하는 개혁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국민을 기만하는 수준”이라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뀐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며 “이는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적 청산과 권한 분리인데, 현안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정 장관 개혁안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성호 장관의 안과 반대로만 가도 개혁의 방향은 명확해진다”며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른 패널들도 “검찰이 여전히 법무부와 정권의 인사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조직 확대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토론자들은 또한 “검찰개혁의 본질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권력기관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수사 기능을 독립된 기관에 두지 않고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개혁을 수십 년 외쳐왔지만 제도만 조금 바뀌었을 뿐, 내부 인적 라인이 그대로 유지돼왔다”며 “결국 개혁은 번번이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인사의 핵심 라인을 교체하지 않는 한 어떤 제도 개편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사기꾼의 잘못이지만, 두 번 이상 속는다면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의 개혁안에 대한 전방위 비판은 향후 국회 논의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방식과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이미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여권 일각에서조차 “검찰 출신 장악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 만큼, 당정이 재설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공청회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검찰 조직과 인사의 실질적 변화 없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국민이 기대한 검찰개혁이 ‘눈가리고 아웅’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정치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임 지검사의 직격 발언은 단순한 토론회의 발언이 아니라, 향후 검찰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뉴스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