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회관전경

[광명=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광명시새마을회가 수년간 운영해 온 구판사업(판매사업)을 둘러싸고 회계 불투명성과 불법 유통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봉사단체가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지적이다.

제보와 취재를 종합하면, 광명시새마을회는 소금 등 구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중앙회의 ‘그린잎 구판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납품업체로부터 소금을 매입·판매하거나 생산자 표시가 없는 소금 포대를 임의로 제작해 이른바 ‘포대 갈이’ 방식의 불법 유통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신안 천일염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생산에 종사하는 천일염 생산자와 이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근면·자조·협동’을 기치로 하는 새마을운동의 본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유사 사례로, 인천해양경찰서는 과거 일부 소금 유통업자들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포대 갈이’ 수법으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중국산 소금을 매입한 뒤 겉포장만 ‘신안천일염’으로 바꿔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일회성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지만, 판매의 계속성·반복성·수익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광명시새마을회의 구판사업 운영 방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새마을회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구판사업은 투명성과 공공성이 생명인데, 사무국장과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한 불투명한 사업 운영은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으로 추진되는 탄소중립 나무심기, 김장봉사, 반찬봉사 사업과 위탁사업인 ‘광명동굴 빛 축제’ 등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 봉사단체라는 명분 아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각종 불법·부정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관리하는 광명시청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 책임론과 함께 사법기관의 본격적인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새마을회 구판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로 밝혀질지, 그리고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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