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국회의원 (출처=김병주 의원실 제공)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연기를 강하게 규탄하며,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의 즉각적인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는 13일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구형 연기는 사법 정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의도된 방치”라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연기된 것을 두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 앞에서 사법부의 시계가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12·3 내란 사태 발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문제 삼으며,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닌 사법 책임 회피”라고 규정했다.

김병주 위원장은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군과 경찰의 조직적 동원,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는 모두 내란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군을 정치의 도구로 끌어들여 헌정질서를 흔든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사법 절차 지연 자체가 “국가기강 붕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책임을 희석시키는 행위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가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판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장치”라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책무이자 민주공화국의 방어선”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단을 미루는 순간 정의는 후퇴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며 “내란은 타협이나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단죄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위원회는, “윤석열 구형 연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의 심판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해 박선원 간사, 김준혁·모경종·박희승·서미화·안태준·윤종군·이상식·이연희·이용우·이재강·정을호·김윤 의원과 원외위원 김도균·김성주·김현섭·여운태·조용근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는 “내란 청산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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