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용인특례시에서 운영 중인 20여 개의 가설건축물, 특히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존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험요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본래 임시적인 용도로 설계되었지만, 현실에서는 30년 이상 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본 기자수첩 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위험요인, 존치기간 규정의 필요성,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다루어 본다.

가설건축물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는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다. 모델하우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샌드위치패널'은 경량화된 구조로 설계되었지만, 화재 발생 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패널 속에 들어가는 스티로폼 및 우레탄과 같은 가연성 내장재는 불이 붙으면 빠르게 화재가 확산되고, 유독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또한, 기둥 없이 세워진 구조물은 화재 시 천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설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현재는 3년마다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설건축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보, 즉 건축대장 및 필증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용인특례시에서의 가설건축물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기준 강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연장 횟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다 나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가설건축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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